모르면 입대! 군대 면제 질환 총정리

 

군 면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병역 면제가 가능합니다. 병무청은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따라 면제 여부를 심사하며, 이는 병역 신체검사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병역 면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질환들을 카테고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은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그 심각성에 따라 군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면제 사유로 인정되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이나 후천성 심부전증 등은 중증일 경우 군 면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심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2.협심증 및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은 운동을 포함한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병으로, 안정 상태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호흡기 질환은 신체 활동과 호흡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 병역 면제가 가능합니다.

1.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폐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지속적인 산소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기종

폐의 기능이 손상되어 호흡 곤란을 겪는 경우, 특히 활동적인 군 복무가 불가능할 때 면제 대상이 됩니다.

 

3. 중증 천식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거나 지속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켜 일상 생활이 어려운 경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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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 질환

신경계 질환 중에서는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정신적인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질병들이 군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1. 간질(뇌전증)

발작이 자주 발생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발작으로 인해 군 복무 중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중증 뇌졸중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군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발성 경화증

진행성 신경질환으로, 지속적인 신체 기능 저하가 나타날 경우 면제가 가능하며, 자주 재발하는 경우는 더욱 면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군 면제 질환임에도 몰라서 입대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정신과적 질환

정신과적 질환은 일상적인 판단 능력과 군 복무에 필요한 정신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면제 사유로 자주 인정됩니다.

1. 조현병(정신분열증)

현실 인식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이 심한 경우 군 복무가 어렵기 때문에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울증(양극성 장애)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정서적인 불안정성을 보이는 경우, 특히 군 복무 중 증상 악화의 우려가 있을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3. 주요 우울증

심한 우울 증세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은 신체적인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경우 병역 면제 사유가 됩니다.

1. 척추측만증

척추가 심하게 휘어져 있는 경우, 특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척추 변형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절염

만성적인 관절염으로 인해 걷기, 달리기, 물건을 들기 등의 기본적인 신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3.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척추의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손상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 특히 수술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군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면 병무청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자

 

암 및 악성 종양

암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건강 위협 요소이며, 치료 과정에서 신체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기 때문에 대부분 면제 사유가 됩니다.

1. 악성 종양(암)

진행 중인 암은 병의 단계와 상관없이 군 면제 대상이 되며, 치료 후에도 암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면 면제 판정이 유지됩니다.

 

2. 백혈병

특히 만성적인 형태의 백혈병은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내분비 및 대사 질환

 

내분비계와 대사질환 중에서도 군 복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증 질환들이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1. 당뇨병

특히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나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제1형 당뇨병)은 면제 사유가 됩니다.

 

2.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및 항진증

중증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대사 기능이 극도로 저하되거나 불안정한 경우 군 면제가 가능합니다.

 

군 면제 질환이 있음에도 입대를 해버리는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안과 질환

안과 질환은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군 복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망막박리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안과 질환으로, 복무 중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2. 시신경 위축

시신경 손상으로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특히 교정 시력으로도 정상적인 시각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

청각과 언어는 군 복무에서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이므로 이 부분에 장애가 있을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1. 청각장애(난청)

특정 데시벨 이상으로 청력이 손상되었거나 양쪽 귀의 난청이 심한 경우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언어 장애

말더듬, 구음 장애, 실어증 등으로 인해 군 복무 중 필요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 및 요로계 질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적인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성 신부전

투석이 필요할 정도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면제가 가능하며,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도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군 면제(병역 면제)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군대에서는 실제로 자신이 이 중 해당되는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 사유인지 몰라서 입대를 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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