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평균 출산율 0.68, 인구 반토막은 언제일까?

대한민국 출산율에 대한 미국 교수의 반응 ⓒ초저출생

 

현재까지 집계된 2024년 대한민국 평균 출산율은 0.68입니다.

 

출산율 0.68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대한민국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여 심각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0.68의 출산율이 유지되는 경우, 우리나라가 마주할 미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구 반토막 얼마 안남았다?

출산율 0.68은 단순한 수치 이상으로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대체 출산율(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은 약 2.1명인데,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전체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금처럼 낮은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2067년까지 한국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2,600만 명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형을 불러옵니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 비율이 높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현재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점점 높아지며, 2040년까지 생산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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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는 사람은 많고, 일 할 사람은 없다

인구 감소는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인력 부족이 발생하면서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와 사회 복지 비용 증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의료, 연금, 사회 복지 등 고령층을 위한 공공 지출이 급증할 것이며,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요즘 지방 초등학교 학생 수 체감사진 ⓒ트위터(현 X)

 

지방 소멸, 더 심해지는 빈부격차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 기관이 감소하거나 통폐합될 것입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학교 폐교가 가속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지방 소멸 위험이 심화됩니다.

또한,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심화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에서는 지역 경제 침체와 더불어 지역 기반 시설이 축소되고, 필수 서비스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 소멸하는 것은 이미 진행중인 현실입니다.

 

 

 

사회적 갈등과 가치관 변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됩니다. 젊은 세대는 늘어나는 세금 부담과 부양 의무에 불만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노령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복지 자원으로 인해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더욱 변화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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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하락

인구 감소는 국가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며, 국가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투자 유치와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출산율 0.68이 유지되는 경우, 한국은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구 정책과 청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주거, 일자리,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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