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할 때 집어등 사용, 합법인가 불법인가?

어업인이 아닌 낚시꾼 집어등 사용은 단속 대상일까?

현대 사회에서 해양 자원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어업인에 의한 집어등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어등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물고기나 해양 생물을 특정 지역으로 유인하는 장비로, 본래 어업 종사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도구다.

 

그런데 최근 비어업인들이 집어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양 생태계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원래는 위법이 아니었다고?

비어업인 집어등 사용이 불법행위로 규정된 건 최근의 일이다

사실 비어업인의 집어등 사용이 위법행위로 규정된 건 최근의 일이다.

집어등은 어업 활동에 필수적인 도구로, 특히 어류를 효율적으로 유인해 포획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그 효과만큼이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어등은 등록된 어업 활동을 위해 허가받은 어선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는 비어업인이 이를 사용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적발되면 벌금이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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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어등 사용,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

집어등의 강한 빛은 특정 어종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해양 생물까지 유인한다. 이는 특정 지역의 생태 균형을 깨뜨릴 수 있고, 일부 어종의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비어업인이 집어등을 사용하면 허가받은 어업인의 어획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부각되었다.

 

이는 어업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제2항에 따르면,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즉, 비어업인이 집어등을 사용하면 관련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야간낚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손전등과 같은 밝기가 제한되어있는 휴대용 조명으로 제한된다.

 

 

 

낚시 중 집어등 사용으로 단속되었다면?

집어등을 사용하다 단속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행동하자

 

집어등 사용 중에 경찰에게 단속되었다면 무조건 "죄송하다", "위법장비인 줄 몰랐다", "인터넷에 팔길래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 고 말하고 장비를 바로 치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경찰들은 보통 중대 범죄가 아니면 바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당신이 집어등을 사용하다가 처음으로 걸렸다면, "앞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경고 수준으로 그칠 것이다.

 

그러나 괜히 센 척을 하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개기거나, 상습적으로 사용하다가 걸린다면, 어느샌가 인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지도 모른다.

 

해양 자원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비어업인의 집어등 사용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법을 위반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는 심각한 행위다.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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