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령 사태와 홍위병 사건의 유사성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게 총구를 향한 계엄군 ⓒ아시아경제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다시금 ‘계엄령’이 거론되며 국가적 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 비상 조치를 검토했다는 소식은 정치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의 홍위병 사건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

 

두 사건 모두 권력 유지와 사회적 통제라는 목적 아래 극단적 수단이 동원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 혼란과 국민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역사는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권력의 최후수단, "계엄령"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창문을 부수고 국회에 침투중인 계엄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은 최근 정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터져 나왔다.

 

이는 주로 정권 비판 세력과 시민 집회가 강도 높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거론되었다.

 

계엄령이란 극단적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대의 통치를 통해 국가를 통제하는 조치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수단이다.

물론 계엄령이 합법적으로 존재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그 발동 요건은 극도로 엄격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은 권력 유지를 위해 비상 조치를 검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될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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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위병 사건 대중 동원을 통한 권력 강화

반대 세력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홍위병

중국의 문화대혁명(1966-1976) 시기, 마오쩌둥 주석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을 조직해 ‘홍위병(紅衛兵)’이라는 대중 운동을 일으켰다.

 

홍위병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마오의 반대 세력들을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비판 세력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홍위병 사건은 단순한 학생운동이 아닌 권력자의 의도적 대중 동원이었다. 그들은 국가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무고한 이들을 고발하고 처벌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조장했다.

 

결과적으로 문화대혁명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사회적 신뢰와 경제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비극을 초래했다.

 

 

 

계엄령과 홍위병 사건의 유사성

선량한 국민들을 폭압으로 무릎꿇린 홍위병 사건

 

물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홍위병 사건과 이번의 계엄령 사태를 비교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

 

그러나 피해의 정도를 떠나서 아래와 같은 유사성이 있음에는 부정할 수 없다.

 

1. 사회 불안 조성과 통제의 도구화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과 홍위병 사건은 모두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계엄령은 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국가를 통제하는 수단이며, 홍위병은 대중을 동원한 물리적 억압이었다. 두 사례 모두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 간의 불신을 조장하면서 권력자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2. 민주적 가치의 후퇴

홍위병 운동은 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자율적 비판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며 국가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했다. 계엄령 논란 역시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권력이 무력을 앞세워 강제적으로 문제를 잠재우려 했다는 점에서 민주적 가치의 후퇴를 의미한다.

3.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분열

홍위병 사건은 중국 사회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며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고통을 겪었다.

 

계엄령 또한 발동된다면 군대가 치안 유지라는 이름으로 시민 집회나 시위를 무력 진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를 더욱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을 것이다.

 

 

사회가 발전해도 역사는 반복되는가?

홍위병 사건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권력 유지 전략이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논란 역시 그러한 역사속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권력의 강압적 행사가 아니라 소통과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반복을 막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홍위병 사건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며,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권력의 비상적이고 극단적인 도구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두려움이나 강압 속에서 유지될 수 없는 체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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