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문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을까? (전문)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었을까?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령’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은 이미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단어다.

 

군사정권 시절,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국민의 자유를 억눌렀던 그 역사적 오점이 다시금 떠오른 순간이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의 목소리와 담화문 속 단어들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태로운 메시지로 들렸다.

비상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발표를 넘어, 대한민국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길에 던져진 거대한 도전장이었다. 우리는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를, 그것이 남길 상처를 되짚어야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그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령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것

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에게 내란죄가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단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자유와 헌정질서를 지킨 주체는 권력이 아닌 국민이었다. 광장으로 뛰쳐나온 시민들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집단적 의지가 계엄령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헌법과 법치의 틀을 넘어선 권력 남용은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단단해 보이지만,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그것이 결코 당연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는 지켜내야만하는 가치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한순간의 방심 속에 무너질 수 있지만, 국민의 힘이 있는 한 그것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은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불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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