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 아파트 재건축 어려워지는 이유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 초과이익을 대부분 환수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계엄령사태에 이어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표가 각광받고 있다.

 

일전에 이재명이 대선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분석한 바 있다. (최하단 링크 확인)

 

그렇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까?

 

그가 이전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토대로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자.

 

(※ 2022년 공약 기준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약은 달라질 수도 있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전에는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화 정도만으로 재건축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약에 따르면 실질적인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이는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만들며, 기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반응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확대 적용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된다면 도심속 흉물이 될 수밖에 없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수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제도를 강화하고, 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보다 많은 단지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며, 재건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진다.

 

 

공공주택 확대 정책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주거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민간 주도의 재건축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주택 확대 공급도니다면 민간 시행사에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은 사업성이 낮아진다.

 

이는 재건축 추진을 원하는 민간 조합과 정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업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 신뢰도 하락과 주민갈등 문제

부동산 시장은 향후 장기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재건축 규제 강화와 더불어,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잦은 개입은 시장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조합원들과 투자자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낮추게 만들며, 전반적인 시장 침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건축은 주민들 간의 의견 합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로 인해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주민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율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이재명 대선 공약에서 제시된 재건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구축 아파트를 기피하고 신축 아파트만 선호되는 현상은 이러한 우려가 미리 반영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선 공약,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당신만 몰랐던 이더리움 이야기 (이더리움 전망)